유럽연합(EU),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 계획

06/28/2022글쓴이: W, Lynn

유럽연합(EU)의 암호화자산법안(MiCA) 검토가 마지막 단계 다가온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예금에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현지시간)  EU 정책 전문가 패트릭 한센(Patrick Hansen)이 트위터를 통해 EU가 암호화폐 플랫폼 대상 스테이블코인 예금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관련 내용은 30일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높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이날 회의는 암호화폐 규제법안 MiCA(Markets in Crypto-Assets) 참여국가 간의 합의를 위한 마지막 논의가 이뤄지는 세션이기도 하다. 주요 문제는 이미 합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내용에 따르면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면제는 없으며, 전자화폐토큰(EMT)과 자산참고토큰(ART)에 높은 규제 요건이 부과된다.

아울러, 당국은 기업이 스테이블코인 예치금에 이자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되지 않을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당국은 결제용 대형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금지할 수 있는 옵션을 갖게 된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구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관할 규제당국 등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이다.

한편, 한센 총괄에 따르면 대체불가토큰(NFT)을 MiCA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디파이(DeFi)를 MiCA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