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이사회, NFT 발행 규제 강화… 등록 의무화 추진

유럽연합(EU)이사회가 NFT 발행 기업에 대해 당국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발행 주체도 현지 법인으로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전망이다.

NFT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사기와 불법 자금세탁 등 우려가 확산되면서 EU당국이 규제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5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EU의 암호화폐 규제안인 미카(MiCA)에NFT 발행 관련 규제 내용이 포함된다면, NFT 발행자들은 현지 규제기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발행자가 법인으로 제한될 수도 있다.

코인데스크가 입수한 EU 이사회 비공개 회의 전 프랑스 정부가 작성한 문서는 “각국 정부는 NFT가 미카에서 완전히 제외되기를 원하는 반면, 유럽의회는 NFT가 자금 세탁에 악용되는 것을 우려하며 규제 강화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EU의 가상자산 규제법인 MiCA에 NFT 발행 관련 규제 내용이 포함될 경우 NFT 발행회사는 현지 규제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또 유럽 내에서 NFT를 발행할 수 있는 주체는 탈중앙화 기관이 아닌 현지 법인으로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지법에 따른 소비자 보호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NFT 관련 규제가 MiCA 내용이 담긴다면, 기존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넘어 예술, 엔터테인먼트, 게임 분야까지 규제 범위가 상당히 확대될 것이란 설명이다.

프랑스 정부가 EU 이사회 비공개 회의를 위해 작성한 문서는 “MiCA를 준비 중인 EU 이사회가 MiCA에 기존 암호화폐 외에 예술, 엔터테인먼트와 게임 세계의 NFT 자산으로 규제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MiCA는 조만간 유럽 이사회 및 유럽 집행위원회로 넘어가 심의를 거치게 된다. 통과될 경우 EU 회원국 전체에 해당 규제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126개 조항으로 구성된 암호화폐 규제안 MiCA는 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유럽 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각종 규제와 산업 진흥을 위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