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사기’ 송치형 두나무 의장 2심도 무죄…증거수집 위법

2022/12/07글쓴이: W, Lynn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들어 전산을 조작해 15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송치형 의장 등 운영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업비트 송치형 등 임직원들 2심에서 무죄로 선고

7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 이승련 엄상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송치형 두나무 의장과 재무이사 남모씨, 퀀트팀장 김모씨 등 임직원들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 취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해 업비트 데이터베이스에서 8번 계정의 거래내역을 압수했지만,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당시 수사기관은 영장 혐의사실 관련해 선별 절차 없이 전자정보들을 일괄해 압수수색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봤다.

또한 직원의 USB와 노트북에서 발견된 문서들 역시 영장에 적시된 범위 내에서 선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압수되었으며 실소유자의 참여권 보장되지 않았다며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들이 수집됐다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의 능력을 모두 인정한다 해도 해당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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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사기” 혐의 업비트 운영진

앞서 송 의장 등은 2017년 9∼11월 업비트에 숫자 ‘8’이라는 ID를 개설한 뒤 이 ID에 1221억원 규모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미고 가짜 거래를 계속해 실제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해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 업비트 회원 2만6000명에게 실제 존재하지 않던 비트코인 1491억원어치를 매도한 혐의도 있어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업비트 회원 2만6000명에게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던 비트코인 1491억원어치를 팔았다며 업비트 운영진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업비트가 ID ‘8’에 자산을 예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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