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프리미엄’ 노리고 2조원 불법 해외 송금…檢, 4명 구속 기소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시세가 해외 거래소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상인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일당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는 지난달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A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공동 관리하던 업체 명의 계좌로 다수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뒤 일본, 홍콩 등의 해외 업체로 659차례에 걸쳐 2조122억원(약 16억8천만 달러) 상당의 외화를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렇게 송금한 돈으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가상 화폐를 매입한 후 국내 거래소 계정으로 옮겨 팔았다. 가상 화폐가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보다 비싸게 팔리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것이다. 국내에 매도한 가상 화폐는 1조6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입 물품 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시중 은행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외화를 송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A씨 등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뿐만 아니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 등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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