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동차 허위매물에 ’건당 5만 달러 이상 벌금’ 강력 제재…한국 규제 현황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자동차 딜러들의 허위매물 및 숨겨진 수수료 관행에 대해 건당 5만 달러(약 67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경고를 전국 97개 매장에 공식 발송했다. 이번 제재는 이미 판매된 차량 광고, 필수 수수료 은폐 등 6대 불법 가격 정책을 명시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스위카드 오토 그룹이 80만 달러(약 10억 7000만 원)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에서 드러나듯 실효성 있는 집행이 예고되고 있다. 한국 역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허위매물에 대해 최대 징역형 및 사업자 등록 취소 등의 제재가 가능하나, 실제 집행 강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