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준, 암호화폐 업계에 호재 발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월요일 은행 감독 도구로서 '평판 리스크'를 제거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은행과의 협력에 어려움을 겪어온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은행들은 평판 리스크를 이유로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기피해왔습니다.

미국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이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조치가 관료적 과잉규제를 제한하는 법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는 연준이 은행 감독 검사에서 평판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환영합니다. 이 결정은 앤디 바 하위위원회 위원장의 FIRM 법안과 직접적으로 일치합니다. https://t.co/2GXqbdPEhL

— Financial Services GOP (@FinancialCmte) 2025년 6월 23일

암호화폐를 위한 길 열기

미국 중앙은행은 이사회가 '감독 자료 및 검사 매뉴얼에서 평판 및 평판 리스크 관련 내용을 검토 및 삭제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이제 미국 통화감독청(OCC)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포함한 다른 미국 은행 규제 기관들과 함께 이 검사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평판 리스크는 금융 기관들이 고객의 서비스 접근 적합성을 평가할 때 고려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며, 은행 서비스 제한(debanking)의 주요 동인이 되어왔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 등 정치화된 무기 아래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큰 장애물로 작용해왔습니다.

2023년 암호화폐 은행 붕괴 이후 30개 이상의 암호화폐 및 기술 기업들이 미국 은행 서비스를 거부당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 아래 업계 전반의 은행 접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비트코인 OG 카일 샤세는 "이번 조치로 은행들이 암호화폐와 협력할 때 플래그를 당할 염려 없이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2월에는 댄 뮤저 하원의원을 비롯한 입법자들이 FDIC에 더 명확한 디지털 자산 규정과 은행 서비스 제한 방지 조치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는 은행 서비스 제한 현상

은행 서비스 제한(debanking)은 은행이 금융적, 법적 또는 평판상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개인이나 조직의 계좌를 폐쇄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암호화폐와 같은 특정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암호화폐 거래소와 거래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은행 서비스 제한은 특히 신원 확인(KYC)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제3세계 국가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암호화폐가 창시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중간자(은행)를 배제하고 피어투피어(P2P)로 거래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비트코인이 활성화된 지 15년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은행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번역: ShadowHawk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