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P 대 SEC: 법률 전문가 "리플이 소송 지연시키고 있다"

리플 대 SEC 사건은 최근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좌절한 XRP 지지자들은 지연에 대해 SEC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법률 전문가가 사건의 중요한 세부 사항을 명확히 했습니다.

누가 지연을 초래하고 있는가?

변호사 빌 모건에 따르면, 실제로 리플이 지연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게시물에서 이 전문가는 리플이 XRP 판매 방식에 대한 금지 명령을 해제하기를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SEC는 협조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 과정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리플이 지연의 원인입니다. 리플은 금지 명령이 해제되기를 원합니다. SEC는 지연을 초래하기보다는 오히려 리플이 금지 명령을 해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리플과 SEC는 몇 달 전에 합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리플이 금지 명령 해제를 원했기 때문에... https://t.co/1YPRgxes0n"

많은 사람들이 몇 달 전 빠른 합의를 예상했지만, 리플이 먼저 이러한 제한을 해제하는 데 집중하면서 사건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 사용자는 모건에게 금지 명령 해제가 리플이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모건은 "리플은 필요하지만, xrp 투자자들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며, 이 조치가 주로 기관에 XRP를 판매하는 리플의 능력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판사가 금지 명령을 해제하면서도 벌금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판사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판사의 판결이 더 빨리 나올까?

커뮤니티는 리플 대 SEC 사건의 지속적인 지연에 대해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리플 대 SEC 사건의 다음 업데이트는 2025년 8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 SEC 공식인 마크 페이겔은 그 날짜가 마감이 아니며, 사건이 그때까지 지연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판사가 보류 중인 동의에 대해 몇 시간,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EC 사건은 8월 15일까지 지연되지 않습니다. 지방 법원 판사는 보류 중인 동의에 대해 몇 시간, 며칠 또는 몇 주(또는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분명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에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전 트윗에서 페이겔은 또한 토레스 판사가 이미 작년에 리플에 대해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과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은 리플과 SEC가 항소하고 변경을 요구하면서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판사가 아닌 그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모건에 따르면, 결정은 더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추가 지연은 새로운 항소를 촉발하고 합의 협상을 늦출 수 있습니다.

양측은 합의에 서명하고 항소를 중단하며 필요한 동의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달려 있습니다. 일단 승인되면, 리플은 50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고, 금지 명령이 해제되며, 양측의 항소가 취하될 것입니다.

번역: ShadoWHawk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