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현행 규제만으로도 암호화폐 시장 통제 충분하다’ 주장

연방규제기관, 암호화폐 산업에 경고장 날리다

현행 법체계로도 디지털 자산 시장 감독 가능

CFTC 위원장 "새로운 법안 불필요하다"고 단언

암호화폐 업계의 추가 규제 완화 요구 일축

월가 출신 규제관이 내린 냉정한 판단—암호화폐 시장이 기존 금융과 다르지 않다는 통보서에 가깝다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캐롤라인 팜(Caroline Pham) 부위원장이 암호화폐 시장을 기존 금융 시스템 내에서 규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그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CFTC·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협력 방안을 제시하며, 암호화폐 시장을 기존 금융 틀 내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팜 부위원장은 암호화폐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규제를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국가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지니어스(GENIUS)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발행과 비은행 발행으로 구분하고, 주·연방 차원에서 허가받도록 규정한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금융 시스템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며, 결제 및 담보 관리에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CFTC와 SEC가 각각 '크립토 스프린트'(Crypto Sprint)와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을 기존 규제로 대응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팜 부위원장은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데 수년이 걸리지만,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실제로 CFTC가 기존 선물거래소를 통해 소매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암호화폐 현물 거래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암호화폐는 본질적으로 국경을 초월한 시장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 외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이나 미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존 국제 금융 시스템의 규제 틀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CFTC는 암호화폐 업계 및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6개월 내 구체적인 규제 방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CFTC는 혁신을 장려하는 동시에 사기, 불공정 거래, 시장 조작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 초부터 관련 법적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