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보다 먼저 스테이블코인 제도 정비했는데 왜 밀리는 걸까?

세계 최초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한 일본, 이제 추월당하다.

규제 선점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에서 뒤처지는 이유

FSA의 엄격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혁신의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

미국 기업들의 빠른 시장 대응과 글로벌 확장 전략이 주효

암호화폐 시장에서 선의의 규제가 반드시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교훈 - 금융 당국들은 아직도 '규제'와 '혁신' 사이에서 줄타기 중이다.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일본이 2023년 세계 최초로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도입했지만, 시장 활성화는 더딘 상황이다.

2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는 은행과 등록된 송금업체들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한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니어스 법을 통해 비은행 기업들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스타테일그룹(StARtale Group) 다카시 테즈카 일본 담당자는 “일본은 시스템 안정성을 중시한 반면, 미국은 보다 넓은 시장 개방을 선택했다”고 분석했다.

2023년 시행된 일본 지급결제법 개정안에 따르면, 라이선스를 취득한 은행, 신탁은행 및 등록된 송금 대행사만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반면 미국 지니어스법은 은행뿐만 아니라 연방 라이선스를 취득한 비은행 기업도 준비금 및 규정 준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올해 첫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승인할 예정이다. JPYC가 은행 예금과 일본 국채로 1대1 담보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계획이며, 모넥스 그룹(Monex Group)도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