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AI·암호화폐 집단소송 18건 폭증…왜?

미국에서 인공지능(AI)과 암호화폐 관련 집단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만 총 18건이 제기되며 업계에 경고등이 켜졌다.

법적 폭풍의 원인

규제 공백 속에서 성장한 AI·블록체인 기업들이 투자자 보호 장치 없이 무분별한 서비스를 확장한 결과다. 특히 '알고리즘 과장 마케팅'과 '수익률 허위 공시'가 주요 소송 사유로 꼽힌다.

월가의 반응

증권사들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진통"이라 평가하지만,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규제 당국이 뒤처질 때마다 변호사들이 돈방석에 앉는 구조"라며 냉소를 보냈다.

이번 소송 폭증이 암호화폐 시장의 성숙도를 시험하는 리트머스 종이가 될 전망이다.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에서 암호화폐 및 인공지능(AI) 관련 집단소송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인용한 법률 분석업체 코너스톤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에만 AI 관련 소송 12건, 암호화폐 소송 6건이 접수됐으며 이는 2024년 한 해 동안의 관련 소송 추이에 근접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전체 주식시장 관련 집단소송 건수는 114건으로, 2024년 하반기(115건)과 비교해 큰 변동이 없었다.

이 가운데 암호화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 분쟁의 중심에 서 있다. 코너스톤에 따르면 지난해 제기된 암호화폐 관련 집단소송은 7건인 반면, 2025년에는 상반기에만 이미 6건이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두 배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접수된 소송 중 절반은 암호화폐 발행사를 대상으로 했으며, 한 건은 채굴업체를, 나머지 두 건은 채굴 장비 판매사 등 암호화폐 인접 기업을 겨냥했다.

AI 관련 소송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5건이 접수된 데 비해, 2025년 상반기에만 12건이 추가됐다. 스탠퍼드대 법학 교수이자 전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인 조셉 그런드페스트는 "AI 워싱(AI Washing) 현상이 증가하며 기업들이 AI 기술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홍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며 "이에 따른 투자자 손실이 법적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