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암호화폐 규제 장벽 허물다: ’증권 vs 상품’ 갈등 해소 법안 추진

디지털 자산 시장의 오랜 논쟁을 종식시킬 획기적인 움직임이 미국 의회에서 시작됐다. 공화당 주도로 제안된 새 법안은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한 규제 기관 간의 권한 싸움에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SEC와 CFTC의 영역 다툼에 제동 걸어

이 법안은 특정 토큰을 증권에서 상품으로 재분류해 SEC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할 방침이다. 암호화폐 업계가 그토록 원하던 규제 명확성의 빛이 보이는가? 물론 금융감독원(FSA) 같은 기관들은 여전히 ’사후 규제’로 대응할 공산이 크다.

월가의 반격은 예상됐다. 하지만 이번엔 블록체인 로비가 의회를 움직이는 속도가 더 빠르다. 2025년이 되어서야 겨우 규제 프레임워크 논의가 시작되다니 - 전통 금융계의 발목 잡기가 이제서야 한계에 부딪힌 모양새다.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하원 의원들이 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CLARITY)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30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이 법안은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증권법에서 제외하고, 규제 권한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블록체인 시스템과 본질적으로 연결된 디지털 자산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디지털 상품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주요 암호화폐 대부분이 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증권 또는 증권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암호화폐는 여전히 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CLARITY 법안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성숙한 시스템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성숙한 블록체인 시스템은 오픈소스, 자동화된 구조여야 하며 단일 주체가 자산의 20% 이상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CLARITY 법안은 공화당 주도로 발의됐으며, 민주당 의원 3명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현재 법안은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로 이동해 심의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