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의장, 암호화폐 규제 강화 발표: "증권 여부 판단 가이드라인 곧 공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식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증권법 적용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 규제 틀 안에서 모든 암호화폐를 관리할 것"이라는 발언은 업계의 오랜 불확실성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의도로 읽힌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또 다른 관료적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결국 월스트리트 출신 규제자들이 블록체인 혁신을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이번 발표는 SEC가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을 기존 증권법으로 얼마나 강경하게 규제할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규제 명확성"을 요구해왔지만, 정작 그 내용이 자신들에게 불리할 경우 달갑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이 SEC 주관 제4차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새로운 규제 방향과 제도 수단을 공개했다고 더블록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앳킨스 의장은 기존 SEC가 집행 중심 임의 대응으로 일관했다며 비판하며 “이제부터는 등록, 해석, 예외적 승인 등 기존 제도 안에서 정책을 수립해 시장에 맞는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SEC는 암호화폐가 증권이거나 투자계약에 해당하는 자산인지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앳킨스 의장은 “(전임 의장인) 겐슬러 시절 SEC는 기업들이 자진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등록 양식이나 요구조건이 암호화폐와 맞지 않아 실효성이 없었다”면서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가 일정 조건에서 암호화폐를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수탁 규정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