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SEC 대 리플 소송 항소 절차 60일 연장 허가

2025년 4월 17일 기준, 미국 법원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XRP) 간의 소송 항소 절차를 60일간 중단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양측이 추가적인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향후 디지털 자산 규제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암호화폐 산업의 법적 프레임워크 형성에 중추적인 판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미국 제2순회 항소법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공동 요청을 받아들여 항소심을 60일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SEC는 6월 15일까지 경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SEC 항소 철회를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나온 것이다. 앞서 연방법원은 지난해 8월 리플에 1억2500만달러 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SEC가 암호화폐 규제 기조를 완화하면서 리플 사건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리플과 SEC 모두 이번 항소 중단을 지지하고 있지만, 8월 판결과 항소심이 남아 있어 법적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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