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법 통과, 암호화폐 시장 분수령…트럼프 고문 "핵심 쟁점 대부분 정리됐다"

미국 클래리티법 통과가 암호화폐 시장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급 경제 고문인 데이비드 멀패스는 14일 "규제 불확실성의 핵심 쟁점 대부분이 법안을 통해 해소됐다"고 밝히며, 이번 입법이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자본 유입을 촉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클래리티법이 블록체인 기반 금융(DeFi) 생태계에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2026년 내 암호화폐 시장 총액이 역사적 최고치(ATH)를 넘어설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디지털투데이 이윤서 기자]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법'(CLARITY)이 최종 합의에 가까워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14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고 암호화폐 고문인 패트릭 위트(Patrick Witt)는 뉴욕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법안 성립을 위한 합의가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위트는 "그동안 해결 불가능해 보였던 주요 논점의 대부분이 정리됐다"며 법제화까지의 장벽이 크게 낮아졌다는 인식도 함께 내놨다. 미국 의회가 수개월간 논의해 온 암호화폐 시장구조 규제가 실제 입법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는 대목이다.

다만 법안의 최대 쟁점은 여전히 스테이블코인 보상 제공 문제다. 현재 규제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보유자에게 직접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 같은 제3자 플랫폼을 통한 보상 제공까지 막아야 하는지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이 문제를 두고 백악관과 은행권의 시각차도 커지고 있다. 미국 백악관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CEA)는 지난 8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은행권이 제기해 온 대규모 예금 유출 우려를 부정했다. 위원회는 수익형 스테이블코인 금지가 은행 대출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정량 분석도 제시했다.

반면 미국은행협회(ABA)는 13일 별도 분석을 내고 정면 반박했다. 협회는 보상이 붙은 스테이블코인이 확산하면 지역은행 예금 이탈이 빨라지고, 지방 대출 여력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현재 약 3000억달러 규모인 시장이 1조달러 수준으로 커질 경우의 시스템 리스크를 백악관이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은행협회는 아이오와주 한 곳만 보더라도 예금 이동에 따른 대출 감소액이 최대 87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한다. 은행권은 이런 충격이 지역 경제 전반에 부작용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암호화폐 업계는 보상 제한이 혁신을 가로막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통 금융권과 디지털 자산 업계의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다.

정치권의 입법 압박도 커지고 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8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디지털 자산 규칙 정비가 달러 패권 유지를 위해 시급하다고 밝히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 또한 초당적 논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입법 추진에 힘을 실었다.

상원 일정도 구체화되는 분위기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이르면 4월 후반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법안 수정 협의(마크업)와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 대변인은 구체적인 날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안의 대통령 서명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핵심 정책 목표 가운데 하나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관전 포인트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정을 둘러싼 절충 여부에 모아진다. 클래리티법 전반의 합의가 진전됐더라도, 은행 예금 유출 우려와 혁신 저해 논란이 맞서는 이 조항이 정리되지 않으면 최종 입법 과정에서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