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전환점: 미국 401(k)에 암호화폐·PE 투자 길 열리나? 노동부, 규제 개선안 공개

미국 노동부가 401(k) 퇴직연금 계좌에 암호화폐 및 사모펀드(PE) 투자를 허용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 개선안을 공개했다. 이는 기존의 보수적인 퇴직연금 투자 지침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조치로,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유입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암호화폐의 메인스트림 금융 편입 결정적 계기"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규제안은 공개 의견 수렴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디지털투데이 이윤서 기자] 미국 노동부(DOL)가 401(k) 퇴직연금 계좌에서 암호화폐와 사모펀드(PE) 등 대체자산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규칙안을 공개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이번 안은 연금 플랜 운영책임자가 대체자산을 편입할 때 적용할 '세이프하버'(면책사항)와 수탁자 책임 이행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규칙안의 핵심은 정부가 특정 자산군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 운영책임자가 객관적인 검토 절차를 갖추면 대체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90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401(k) 시스템에서 투자 선택지를 넓히겠다는 취지로 규칙안을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수탁자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는 검토 항목과 과정을 제시했다. 운영책임자는 수수료, 유동성, 투명성 등을 '객관적이고 분석적으로' 점검하는 프로세스를 갖추도록 요구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기준이 마련되면 운영책임자가 소송 위험을 낮추면서도 '현대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고 봤다.

정부 내 메시지도 '자산의 우열'보다 '절차 준수'에 무게가 실렸다. 키스 손더링 노동부 차관보는 노동부의 역할이 개별 자산을 평가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신중한 검토 프로세스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중립적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규칙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명한 '대체자산 투자 기회 민주화' 관련 행정명령을 구체화한 성격이다. 로리 차베스-데레머 노동부 장관은 규칙안이 현행 투자 환경을 더 정확히 반영하며, 노동자가 존엄을 갖고 은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이는 곧 2022년 바이든 행정부가 암호화폐 투자를 사실상 제한했던 지침을 공식적으로 부정하고, 자산군을 임의로 선별하는 접근을 끝내겠다는 현 행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부처에서도 환영의 메시지가 나왔다.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미국인들이 성장과 혁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오래 지연돼 온 제도 개선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역시 연금자산 보호를 전제로 투자 기회를 확대하려는 이번 시도를 '경제의 황금시대 실현을 향한 상징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절차상으로는 백악관 산하 규제 심사기구(OIRA) 검토가 지난주 완료됐고, 해당 안건은 연간 2억달러 이상의 경제적 영향을 예상하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규제로 지정됐다. 401(k) 내 약 12억5000만달러를 포함해 총 13조8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퇴직연금 시장이 암호화폐에 문을 열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규칙안은 앞으로 공공 의견 수렴(퍼블릭 코멘트) 단계로 넘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