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경고: "클래리티 법안, 모두에게 불편함 초래…일부 시장은 타격 불가피"

워싱턴, 2026년 3월 11일 — 미국 상원의원이 금일 발의된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발표했다. "이 법안은 시장 전체 참여자에게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초래할 것이며, 특히 일부 부문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며, 법안 통시 시 주요 암호화폐 시장이 단기적으로 10% 이상의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발표는 뉴욕 증시 개장 전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 즉각적인 변동성을 유발했다.

[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미국에서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를 정비하려는 클래리티(CLARITY) 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미국 상원의원이 해당 법안이 은행과 암호화폐 업계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해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

10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미국 메릴랜드주 상원의원 앤젤라 올스브룩스(Angela Alsobrooks)는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 은행가 협회(ABA) 정상회의에서 "클래리티 법안은 모두를 조금씩 불편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이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는 대신 업계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만큼 어느 한쪽만 만족시키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 자산 규제를 둘러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미국의 두 핵심 규제 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기업들이 이중 규제에 직면하거나 법적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은행권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이다. 올스브룩스 의원은 사람들이 자금을 기존 저축 계좌 대신 디지털 자산으로 옮기기 쉬워질 경우 전통 은행 시스템에서 대규모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2028년까지 약 5000억달러가 기존 은행 시스템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러한 이유로 은행권은 암호화폐 플랫폼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나 단순 보유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제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암호화폐 업계는 이러한 조치가 시장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올스브룩스 의원은 결제 서비스나 유동성 제공, 특정 애플리케이션 사용 등 구체적인 활동과 연계된 보상은 허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한편 SEC와 CFTC는 플로리다 보카레이턴에서 열린 'FIA 국제 파생상품 엑스포'에서 디지털 자산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이 협력은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라는 이니셔티브 아래 진행되며 세 가지 핵심 목표를 갖는다.

첫째는 암호화폐 자산 분류 체계 구축이다.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혹은 혼합 자산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기업과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둘째는 대체 규정 준수 모델 도입이다. 현재 일부 기업은 SEC와 CFTC 규정을 모두 따라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새로운 체계에서는 중복 규제를 줄여 기업들이 동일한 규제를 두 번 준수해야 하는 문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셋째는 데이터 규제 개편이다. 규제 당국은 현재 금융 기관으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두 기관은 사이버 보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시장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핵심 데이터만 수집하도록 구조를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CFTC는 예측 시장 규제 정비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예측 시장은 선거나 경제 지표 등 미래 사건의 결과에 베팅하는 형태의 시장으로, 일부에서는 이를 '정보를 집약하는 진실 기계'로 평가한다.

CFTC는 이러한 시장을 둘러싼 여러 주 정부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 차원의 규제 권한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시에 시장 조작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식 규제 프레임워크도 마련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클래리티 법안과 규제 기관 협력이 미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산업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도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