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스테이블코인 독자 법안 추진…디지털 루블과 ’이중전선’ 구축

모스크바가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적 교두보를 확보하려 한다.

러시아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을 위한 별도 법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는 기존 디지털 금융 자산(DFA) 법체계와는 별개로, 스테이블코인에 특화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당국은 법안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화폐'로 공식 인정하고, 발행 주체에 대한 엄격한 준비금 증명 및 감독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디지털 루블과의 공존 전략

가장 주목할 점은 이번 움직임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인 디지털 루블 프로젝트와 충돌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당국은 디지털 루블을 국내 결제의 핵심 인프라로,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국제 결제 및 특수 금융 상품의 플랫폼으로 포지셔닝하는 '이중전선' 전략을 구사 중이다. 일각에서는 서방 제재로 단절된 국제 결제망을 대체할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주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규제의 날카로운 이중성

러시아의 접근법은 명백한 이중성을 띤다. 한편으로는 기술 혁신을 포용해 금융 생태계를 현대화하려는 의지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통제가 미치지 않는 민간 발행 화폐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낸다. 이는 전통 금융 기관들이 블록체인을 '위험하다'고 외면하다가 이제 와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모습과 다를 바 없다—항상 한발 늦는 관료주의의 전형이자, 결국 수수료 장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결국 이번 법안은 러시아가 암호화폐 영역에서 단순한 이용자를 넘어, 규칙을 제정하는 플레이어로 도약하려는 신호탄이다. 성공 여부는 경직된 규제와 혁신의 민첩함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러시아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 규정을 기존 암호화폐 거래 규제법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법안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DL뉴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재무부 금융정책국장 알렉세이 야코블레프는 스테이블코인이 "어마어마하고 막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러시아는 스테이블코인을 제재 우회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러시아 법률에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다. 야코블레프는 "스테이블코인이 일종의 디지털 화폐와 유사하다는 것이 현재 컨센서스"라며 "중앙은행, 시장 참여자들과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정부는 의회인 두마에서 미인가 플랫폼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뒤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