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법, 3월 재심의 돌입…스테이블코인 ’이자 문제’가 법안 통과의 최대 장애물로 부상

워싱턴이 다시 움직인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공식화하려는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3월 중 재심의 테이블에 오른다. 하지만 법안 통과 길은 멀고 험하다. 진짜 문제는? 바로 스테이블코인이 생성하는 이자 수익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법안의 심장을 찌르는 딜레마

현행 법안 초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특수 목적 결제 기관'으로 규정하려 한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전통 금융에서 결제 기관은 일반적으로 예금을 받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런데 알고리즘과 예치 자산을 통해 자동으로 이자를 생성하는 오늘날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는 이 오래된 틀에 들어맞지 않는다. 이 '이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안 전체의 논리적 기반이 흔들린다.

한쪽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사실상의 은행 업무로 보고, 이에 상응하는 엄격한 자본금과 유동성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 진영은 지나친 규제가 혁신을 죽인다고 맞선다. 그들은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경량화된 대안'으로 남아야 하며, 전통 은행의 무거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 충돌은 단순한 기술 논쟁을 넘어, 미래 금융의 주도권을 누가 쥘 것인지에 대한 전쟁이다.

3월의 승부처

이번 재심의에서 의원들은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가능성 있는 해법 중 하나는 '계층화된 규제' 접근법이다. 소액 사용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와 대규모 기관 투자를 유치하는 고수익 상품을 구분해 규제 강도를 달리하는 안이다. 또 다른 제안은 이자 생성 메커니즘 자체를 발행사가 아닌 별도의 DeFi 프로토콜로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것. 하지만 모든 해법에는 복잡한 기술적, 법적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월가의 속삭임, 암호화폐의 도전

이 논의 뒤에는 늘 그렇듯 큰 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전통 금융巨頭들은 규제를 통해 시장을 장악할 기회를 노리고 있고, 암호화폐 네이티브 기업들은 자신들의 영토를 사수하려 혈안이다. 클래리티법이 통과되더라도, 실제로 이 법이 은행들의 새로운 수익원을 보호하는 도구가 될지, 아니면 진정한 디지털 자산 혁신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결국, 규제란 늘 기존 강자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려는 본능을 지니고 있기 마련이니까—그것이 디지털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금융의 냉엄한 진리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3월의 논의 결과가 스테이블코인의 본질을 재정의하고, 전 세계 디지털 자산 시장의 표준을 사실상 정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이 규제의 칼날을 어떻게 세울지, 모든 이의 시선이 워싱턴으로 쏠렸다.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가상자산 시장 구조법안(클래리티 법안)이 3월 중으로 상원 심의에 재도전할 예정이라고 3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가 보도했다. 

당초 3월 1일로 예정됐던 합의 시한이 불발되면서 법안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은행업계는 스테이블코인에 실질적인 이자를 부여하는 것을 반대하며, 이를 준법 리스크로 보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 업계는 멤버십 프로그램과 보상 시스템을 통해 간접적인 이자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발표한 '지니어스 법안'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제한이 포함되며 논란이 가중됐다.

클래리티 법안은 특정 가상자산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또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을 받을지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상원 은행위원회 심의에서 무산됐으며, 이번이 2번째 도전이다. JP모건은 해당 법안이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지만, 규제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가상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원 은행위원회는 3월 중순부터 하순 사이 심의를 재개할 예정이며, 탈중앙화 금융(DeFi)과 윤리 문제도 추가 논의될 전망이다. a16z 정부 관계자인 콜린 맥큐는 "양측이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서머 머싱어 블록체인협회 최고경영자(CEO)도 "법안 협의는 복잡하지만, 조만간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