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정치·스포츠 예측 시장 규제 완화...주 단위 단속은 강화

규제의 문이 살짝 열렸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정치와 스포츠 결과 예측 시장에 대한 규제 압력을 풀어준다는 소식이다. 단, 이는 완전한 자유화가 아니다. 주 단위의 감시와 단속은 오히려 더 강화된다는 게 함정.

규제 완화, 그 속의 함정

CFTC의 최근 입장 표명은 전통적으로 '도박'으로 분류되던 예측 시장에 대한 접근법을 재정의하고 있다. 암호화폐 기반 예측 플랫폼들이 오랫동안 갈망해 온 규제적 명확성이 조금씩 생겨나는 중이다. 이는 블록체인을 통한 분산형 예측 시장이 단순한 재미가 아닌, 정보 집약적 시장으로 진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주 정부의 경계는 여전하다

그러나 연방 차원의 완화는 주 정부 차원의 경계심을 자극했다. 각 주는 자체적인 도박 및 금융 규제 권한을 행사하며, 주 단위로 이루어지는 단속은 더욱 빈번하고 엄격해질 전망이다. 이는 중앙화된 기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디파이(DeFi) 프로토콜들에게는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된다. 결국, 규제 당국이 '규제 혁신'을 외칠 때마다 실제로는 새로운 감시 메커니즘이 추가되기 마련이니까. - 그저 또 하나의 관료적 카르텔이 권력을 공고히 하는 수순일 뿐이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새로운 변수

이러한 규제 환경의 변화는 암호화폐 생태계 전체에 파장을 던진다. 예측 시장 관련 토큰과 플랫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는 반면, 프로젝트들은 다층적인 규제(연방 vs 주)라는 복잡한 퍼즐을 풀어야 한다. 이는 단기적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더욱 견고하고 합법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진정한 금융 혁신은 결국 규제의 장벽을 뛰어넘는 데서 나오지, 그 안에 안주하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정치와 스포츠 결과에 대한 예측시장(contract mARket)에 대한 규제 기조를 완화했다. 마이클 셀릭 위원장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 당시 도입된 ‘정치·스포츠 계약 금지안’ 철회와 함께, 2025년에 발행된 관련 규제 경보도 폐기한다고 밝혔다.

셀릭 위원장은 “책임 있는 혁신과 명확한 규제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며, 향후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에 기반한 예측시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암호화폐 및 탈중앙화금융(DeFi) 영역에서 활용되는 예측 플랫폼 법적 지위에 일정 부분 숨통을 틔워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연방 차원 완화 기조와 달리, 주 단위 규제는 한층 강화되고 있다.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는 예측시장을 “금융 상품을 가장한 불법 도박”으로 규정하며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네바다주 법원은 슈퍼볼 관련 예측 계약을 운영하던 폴리마켓(Polymarket)에 대해 가처분 명령을 내렸고, 코네티컷주도 영업중지 명령을 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