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결제 활성화, 기술이 아닌 세금 정책이 관건이다

결제 인프라는 준비됐다. 그런데 정부가 발목을 잡는다.

왜 지금 비트코인 결제가 막히는가?

기술적 장벽은 이미 무너졌다.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레이어2 솔루션들이 실시간, 저비용 결제를 현실로 만들었다. 문제는 코드가 아니라 세법 조항에 있다. 자본이득세의 그림자가 매번의 커피 한 잔 구매를 복잡한 회계 처리로 만들어버린다.

규제의 역설

정부는 블록체인 혁신을 외치지만, 현행 세제는 디지털 자산의 일상적 사용을 사실상 처벌한다. 소액 결제마다 발생하는 세금 신고 의무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행정 부담이다. 이는 통화가 아닌 '자산'으로의 분류가 초래한 기형적 현실이다.

선진 사례와의 괴리

일부 관할권은 이미 해법을 찾았다. 소액 결제에 대한 세금 면제 한도를 도입하거나, 법정통화로의 전환 시점에만 과세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반면, 미흡한 정책은 기술의 실용화를 뒷받침하지 못한 채, 결제 시장을 암호화폐 카지노로만 남겨둘 위험이 있다—전통 금융 기관들이 수수료로 부를 쌓는 동안 말이다.

활성화를 위한 조건

진정한 활성화는 세금 정책의 현실화에서 시작된다. 합리적인 비과세 한도 도입, 소비자 친화적인 신고 절차 마련, 그리고 기업의 비트코인 결제 도입을 장려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기술은 이미 우리 편이다. 이제 정치적 의지가 따라야 할 때다.

세금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술 혁신은 결국 서류상의 실험에 불과하다. 비트코인이 커피값을 지불하는 세상은 하드포크보다 세금 개정안을 더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지 못하는 이유는 기술이 아닌 세금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4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코인 금융기업 스트라이브(Strive) 이사회 멤버 피에르 로샤드는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세금 장벽 때문"이라며 "소액 거래에 대한 세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5년 12월, 비트코인 정책 연구소는 비트코인 소액 거래에 대한 '디 미니미스'(De minimis) 세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때마다 과세 대상이 되어 일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의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에 한정된 세금 면제를 추진 중이지만,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비논리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2025년 7월, 와이오밍주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300달러 이하의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세금 면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연간 5000달러 한도로 세금 면제를 적용하며, 암호화폐를 활용한 기부도 면세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스테이킹 및 채굴로 얻은 수익에 대한 과세를 자산 매도 시점으로 연기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잭 도시 스퀘어 창업자도 비트코인 소액 거래에 대한 세금 면제를 촉구하며 "비트코인이 하루빨리 일상 결제 수단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트코인 옹호자이자 암호화폐 미디어 '진실을 위한 일반인 'TFTC' 공동 창업자 마티 벤트는 "스테이블코인만 세금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비논리적"이라고 비판했다.

업계는 비트코인 상용화의 핵심 열쇠로 '세금 장벽 해소'를 꼽고 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위주의 면세 논의에 대한 반발도 거센 만큼, 향후 소액 거래에 대한 실질적인 비과세 혜택이 실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