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충격적 전환: 미 상원 위원회, 암호화폐 법안서 개발자 보호 조항 삭제 요구…규제 강화 신호탄?

워싱턴이 암호화폐 산업에 던지는 법적 폭탄. 미국 상원 위원회가 디지털 자산 법안에서 핵심적인 개발자 보호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이것은 단순한 법률 조정이 아니다.

규제의 칼날이 갈리는 소리

암호화폐 개발자들은 이제 법적 보호막 없이 코드를 작성하게 될 전망이다. 상원 위원회의 삭제 요구는 "충분한 소비자 보호가 없다"는 이유에서 비롯됐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게 실제로는 혁신을 억누르는 규제 포위망의 시작이라고 경고한다. 개발자들이 개인 책임을 두려워해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접는다면? 전체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

법적 불확실성의 늪

삭제된 조항은 개발자가 분산형 네트워크에서 제3자 행위에 대해 책임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이었다. 이 보호 장치가 사라지면—GitHub 커밋 하나가 수백만 달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변호사들은 이미 손을 비비고 있을지 모른다. 전통 금융계의 반응?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겪어온 규제 감시를 이제 너희도 맛봐라"는 식의 냉소적 시선이다.

산업의 교차로에 선 미국

이 움직임은 미국이 암호화폐 리더십을 포기할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창조할지의 기로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상원 위원회의 결정이 최종 법안이 되면—실리콘밸리의 다음 세대 빌더들은 싱가포르나 두바이로 발길을 돌릴지도 모른다. 혁신을 규제라는 이름으로 질식시키는 것은, 결국 그 규제를 만든 국가의 경쟁력을 죽이는 일이다.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미 상원 사법위원회가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에서 개발자 보호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해당 조항이 불법 자금 세탁을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법안 초안은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법(BRCA) 일부로, 암호화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연방 및 주 자금이체법에서 면제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상원 사법위원회는 이에 대해 "법무부와 주요 범죄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됐다"며 반발했다. 특히, 법안이 통과될 경우 탈중앙화 플랫폼이 불법 거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조정하기 위해 회의를 연기한 상태이며,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60표 이상 지지를 얻어야 한다. 공화당 53명 전원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암호화폐 업계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법안 여러 조항에 반대하며 지지 철회를 선언했지만, 일부 의원들과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