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 논란, 코인베이스 "중국에 유리한 결정" 경고

미국 규제당국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디지털 자산 업계에 충격파를 던졌다.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는 이 결정이 글로벌 금융 경쟁에서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오히려 중국에 전략적 이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규제의 역설

안정성을 표방한 규제가 혁신을 억누르는 역설이 현실화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전통 금융 시스템과 디지털 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았지만, 과도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그 진화를 가로막고 있다. 이자 지급 기능 제한은 단순한 서비스 제약을 넘어, 미국이 주도해 온 금융 기술 생태계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으로 비친다.

지리적 경쟁의 새 판

동아시아, 특히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와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동안, 미국의 보수적 규제 접근법은 기술 주도권 이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해외 시장으로의 이전이나 서비스 축소를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규제 불확실성이 가장 확실한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가는 아이러니 속에서.

시장의 잠재적 반응

단기적으로는 스테이블코인 유동성 일부가 덜 제한적인 관할권으로 이동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디지털 자산 혁신의 동력이 크게 약화되면서, 글로벌 표준 수립에서 뒤처질 위험도 있다. 전통 금융 기관들이 여전히 '블록체인은 좋지만 암호화폐는 아니다'라는 모순된 입장을 고수하는 동안—실제 가치 흐름은 이미 그 경계를 넘어섰다.

금융의 미래가 규제 회의실이 아닌 코드 위에서 결정되는 시대, 미국이 관성의 덫에 빠진다면 그 대가는 명확하다: 디지털 경제의 새 중심은 태평양을 건너갈 것이다. 결국 월스트리트의 가장 큰 실수는 언제나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단지 '유행'으로 치부하는 데서 시작됐다.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를 논의하는 가운데, 코인베이스 임원이 "중국에 유리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더블록크립토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2026년부터 디지털 위안화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며, 글로벌 디지털 화폐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최고정책책임자(CPO) 파리야르 시르자드는 "토큰화가 미래이며,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잘못되면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니어스(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이자 지급을 금지하지만, 업계는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자 제한이 미국 스테이블코인을 약화시키고, 중국 CBDC에 시장을 내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전통 금융권은 규제 강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미국 은행연합회(ABA)는 의회에 서한을 보내 "일부 암호화폐 기업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유사 이자를 지급하며 은행 시스템을 위협한다"며 지니어스 법안의 엄격한 집행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르자드는 "정책 입안자들은 기득권의 로비가 아닌, 미국 달러의 통화 패권과 금융 시스템의 미래를 보호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or those who miSUNderstand what’s at stake in the debate on offering rewards on US-issued stablecoins under the GENIUS Act, a sobering and timely announcement from the People’s Bank of China that they plan to pay interest on the Digital Yuan.

Tokenization is the future and… pic.twitter.com/stg8ffKzT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