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암호화폐 규제법 좌초, 대통령이 직접 ’국민 자유 위협’ 경고

폴란드에서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려던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됐다. 안제이 두다는 법안 서명을 거부하며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위협한다"고 일침을 놨다.

규제의 그늘 vs 혁신의 빛

정부가 제안한 이 법안은 암호화폐 사업자에게 전통 금융 기관과 유사한 엄격한 등록 및 감독 절차를 부과하려 했다. 지지자들은 투자자 보호와 자금 세탁 방지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암호화폐 업계와 많은 투자자들은 이 조치가 과도한 규제로 신생 산업을 질식시킬 것이라고 반발해 왔다.

대통령의 선을 넘은 일격

두다 대통령의 결정은 단순한 정치적 행보를 넘어,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논의에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그의 발언은 정부의 역할이 혁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암호화폐 진영의 오랜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이는 마치 전통 금융 기관들이 새로운 경쟁자를 법정으로 몰아넣는 옛 방식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유럽의 십자로에 선 폴란드

이번 거부로 폴란드는 암호화폐 허브를 꿈꾸는 국가들과 엄격한 규제를 선호하는 국가들 사이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 결정이 블록체인 스타트업과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반면, 규제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한다.

결국, 가장 엄격한 규제는 종종 가장 교묘한 우회로를 낳는다—암호화폐 역사가 반복해서 증명해 온 진리다. 폴란드의 선택이 단기적인 정치적 승부를 넘어, 디지털 자산 시대의 자유와 안전 사이에서 보다 현명한 균형을 찾는 길이 되길 바란다. 결국, 진정한 혁신은 규제의 틀 안이 아니라, 그 틀을 재정의하는 과정에서 탄생한다.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담은 법안에 서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를 환영했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즉각적인 반발이 일어났다.

2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이 법안은 국민의 자유와 재산, 국가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처음 도입됐으며, 업계에서는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웹사이트 차단 조항이 포함된 점이 논란의 핵심이었다. 대통령실도 "도메인 차단 규정은 불투명하고 악용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안의 복잡한 구조와 과도하게 책정된 감독 수수료가 스타트업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외국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등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안드제이 도만스키 재무장관은 "이미 20%의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통령이 혼란을 택한 만큼 그 책임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외교부 장관 역시 "법안은 시장 규제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며 "버블이 터지고 국민이 피해를 입으면 책임 소재는 명확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 경제학자 크시슈토프 피에흐는 "사기범을 단속하지 못한 책임을 대통령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2026년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MiCA)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rezydent RP @NawrockiKn odmówił podpisania ustawy o rynku kryptoaktywów.

‼️ Zdaniem Prezydenta, zawetowane przepisy realnie zagrażają wolnościom POLaków, ich majątkowi i stabilności państwa. https://t.co/ZBXaZg5uQI pic.twitter.com/27n7gpAay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