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획기적 인터넷망 차단조치 개선안 본격 가동 - 디지털 자산 시장에 새 바람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도한 인터넷 차단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는 자유로운 접속이 곧 수익으로 직결되는 시대가 열렸다.

차단장벽 붕괴

기존의 일률적 인터넷 차단 조치는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로 꼽혀왔다. 암호화폐 트레이더들은 해외 거래소 접속 차단, 실시간 시세 확인 지연 등으로 인해 수많은 기회비용을 감수해야 했다.

새로운 패러다임

개선된 제도는 표적형 접근 제어로 전환되어 합법적 디지털 자산 거래에는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의 유동성 향상과 글로벌 시장과의 동기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디파이(DeFi) 생태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들이 한국 사용자들에게 더 원활하게 서비스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전통 금융기관들의 독점적 지위에 균열이 예상된다 - 은행들이 여전히 수수료로 밥벌이하는 동안, 암호화폐는 진정한 금융 민주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일평균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저장, 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온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 개선안이 본격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망 차단조치 개선 외에도, ▲오픈마켓 판매자 등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개인정보처리자 자율보호 체계 강화, ▲내부관리계획 수립 항목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는 사용하는 모든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을 차단해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취급자 기기에 위험 분석을 실시하고, 위험성이 감지될 경우 이를 낮출 수 있는 보호조치를 하거나,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인터넷망 차단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들이 기존 네트워크 차단 중심 조치에서 데이터 중요도 등을 중심으로 한 보호체계로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을 보다 원활히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차등부여 및 접속기록 보관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오픈마켓 판매자 등 플랫폼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들은 플랫폼이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및 접속기록 보관 등의 조치를 해야 할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위는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접근권한 차등부여 대상을 기존 ‘개인정보취급자’에서 ‘업무수행자’로 확대하고,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하면 접근을 제한하는 대상도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모든 자’로 확대했다.
 
기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 접속기록 점검·다운로드 사유 확인 등 형식적 절차에 집중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점검 주기·방법·사후조치 절차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일부개정안 중 규제 완화 및 정의 조항은 즉시 시행하고,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 개인정보처리자 준비가 필요한 조항은 시행을 1년 유예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개정 내용과 함께 지난 9월 발표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 암호화 적용 확대 등 선제적 조치 강화 등의 내용을 반영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안내서’를 연내 발간하고, 관계자 설명회 등을 개최, 세부 내용을 알릴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가 기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며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