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자산 분리만으로 충분”···美·日 수준의 규제 완화로 암호화폐 시장 경쟁력 확보
한국 금융당국이 고객자산 분리 기준 충족 시 별도 자본 요건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미국·일본의 선진 규제 프레임워크를 벤치마킹해 국내 암호화폐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고객 자금과 운영 자금을 철저히 분리하면 추가적인 자본 요건은 불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가 늘어날 때마다 증권사들은 뒷문으로 도망치는 현상"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이번 움직임은 특히 업비트·빗썸 등 국내 거래소들이 글로벌 플레이어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 당국은 3분기 중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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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ecenter.kr/NewsView/2GU0AUXGJL/GZ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