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EU 라이선스 보유 디지털자산 기업 진출에 ’적신호’... ’규제 장벽’ 경고

프랑스 금융당국이 유럽연합(EU) 내 다른 국가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한 디지털자산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차단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발표했다. 이는 유럽 단일 시장 내에서도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한 각국 간 이견이 존재한다는 점을 극명히 드러낸 조치다.

디지털 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프랑스의 움직임이 EU 내 크립토 규제 조화를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파리 금융감독원(ACPR)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반박했다.

이번 제재는 MiCA(암호자산 시장 규제) 프레임워크가 본격 시행되기 전인 2025년 9월 현재, 각국이 자국 중심의 규제 정책을 고수할 것임을 시사한다. 프랑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라이선스 쇼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업계에서는 "금융 보호주의의 새로운 형태"라고 비판한다.

유럽 크립토 시장의 30%를 차지하는 프랑스의 이번 결정이 향후 EU 차원의 디지털 자산 규제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참고로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50개 이상의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DASP)에 등록제를 도입한 바 있다.

[마무리] 금융 당국이 "규제"라 말할 때면, 사실 이는 "세금 징수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 특히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