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베선트, 내주 대면 협상 성사…한미 외교수장도 별도 회동 예고

한미 정상급 회담이 글로벌 무대에서 주목받는 가운데, 양국 외교 최고 책임자들의 움직임이 시장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디플로매틱 드라마의 새로운 장이 열리면서 블록체인 기반의 국제 거버넌스 모델이 다시 한번 화두로 떠올랐다—물론 전통 금융권은 여전히 '신뢰'를 중앙화된 서류 더미에 묶어두고 있지만.

협상 테이블에서는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가 논의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탈중앙화 금융(DeFi) 커뮤니티는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분석 중이다.

정부가 현재 구상 중인 ‘100조 국민 펀드’에도 금융권 참여가 대거 이뤄질 수 있다.

정부는 100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AI·바이오·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재원 마련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첨단산업기금을 모펀드로 두고 금융권·일반 국민 등 민간 매칭으로 규모를 키우는 방식을 구상 중이다.

금융위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도 메시지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금융권에 요구나 기대가 많은 상황”이라며 “자금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머무르기보다는 더 생산적인 쪽으로 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금융권이 무얼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자는 것이고, 정부도 금융권의 노력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권 의견 수렴 및 제도 개선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금융권 안팎에서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업이나 벤처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건전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업대출 위험가중치가 지나치게 높게 적용돼 은행의 자본 비율 관리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주담대보다는 기업 여신이나 벤처 투자 등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대출 위험가중자산(rwa) 산정 개편 작업에도 착수했다.

부동산 대출 공급을 줄이기 위해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선을 높이고, 정책 펀드나 벤처 투자 관련 위험가중치는 낮추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규제 정비에 따른 금융권 영향 평가 등을 거쳐 방안을 조만간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