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조세심판서 70% 세금 감면 승소… "남은 30%도 철저히 맞설 것"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세무 당국과의 조세 분쟁에서 70% 과세 감면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는 업계에 중요한 선례를 남긴 승리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빗썸 측은 "남은 30% 세금에 대해서도 완전히 대응할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고수 중. 당국과의 긴장감은 여전하다.
세무 당국이 암호화폐 업체에 '창의적인 과세'를 시도하는 건 이제 새롭지 않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업계가 법정 공방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감면률 70%면 어디야, 우리는 수수료 100%를 노린다"는 냉소적인 반응도. 세금과 수수료, 누가 더 창의적인지 경쟁이라도 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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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951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