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래 제안: "스테이블코인 규제, 발행액 차등화해야…콘텐츠·무역 연계로 혁신 주도"

암호화폐 업계의 핫이슈로 떠오른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쟁에 김갑래 의원이 강력한 입장을 내놨다. 발행 규모에 따라 차등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결제수단이 아니다"

김 의원은 최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성장을 위한 3대 전략을 제시했다. 그 중 스테이블코인을 실생활과 연계하는 방안이 눈에 띈다.

콘텐츠 유통과 무역결제에 스테이블코인을 접목하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 하지만 "규제 당국은 여전히 20세기 사고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촌철살평도 잊지 않았다.

이 제안은 발행기관의 자본금 요건을 발행액의 5~20%로 차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형 스테이블코인은 엄격한 준비금 증명을, 소규모 프로젝트는 유연한 접근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전문가들은 "규제와 혁신의 균형을 잡은 현실적인 접근"이라 평가하지만, 정부의 반응은 여전히 미지수다. 한편 암호화폐 시장은 이 발표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아마도 당국이 실제로 실행에 옮길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