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코인베이스 사용자-IRS 소송 기각…하급심 판결 유지 확정

코인베이스와 IRS 간의 법적 공방이 대법원에서 결판났다. 대법원은 코인베이스 사용자들의 소송을 기각하면서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세무 신고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당국은 여전히 '블록체인은 추적 불가능하다'는 낡은 주장을 믿지 않는 모양새다.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반면 IRS 측은 "세금 정합성 확보를 위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월가 분석가들은 이번 소식을 두고 "정부가 여전히 암호화폐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촌평을 내놓으며, 동시에 "이런 결정들이 결국 중앙화된 거래소로의 자금 유입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90% 승인 확률을 보인 종목은 도지코인(DOGE), 카르다노(ADA), 폴카닷(DOT), 헤더라(HBAR), 아발란체(AVAX) 등 5개다. 이들 역시 다수의 자산운용사가 참여해 ETF를 신청했고, SEC의 초기 접수 절차도 마무리된 상태다. 다만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솔라나 등 주요 종목보다 거래 인프라나 기관 관심도가 낮아 승인 일정이 후순위로 배정될 가능성이 있다. 각 종목의 SEC 최종 승인 데드라인은 2025년 10월에서 12월 사이로 집중돼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2025년 하반기는 알트코인 현물 ETF 승인 러시가 본격화되는 시기”라며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 대기 중이던 다수의 종목이 줄줄이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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