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이정부 초대 경제사령탑으로 확장재정 주도…‘예산통’의 도전이 시작된다

이정부 정부의 초대 경제사령탑으로 구윤철이 내정됐다. ‘예산통’으로 불리는 그의 확장재정 정책이 주목받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새로운 장이 열릴 전망이다.

과감한 재정 확장으로 성장을 이끌겠다는 그의 전략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자아낸다. ‘돈은 어디서 나올까?’라는 냉소적인 질문이 뒤따르는 건 당연한 일.

구윤철의 리더십 아래 한국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모든 이의 시선이 집중된다.

◆”李대통령 지향 어떻게 실현할지 중점…R&D는 국가 발전 원동력”

구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대한민국을 지향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며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가의 측면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내년도 예산과 재정운용방향의 철학에 대한 질문에 “예산·재정은 성과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돈을 써서 더 많은 돈을 벌게된다면, 산업이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다면 돈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적으로 돈을 쓰면 돈을 많이 쓰더라도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중장기적인 재정 확보가 가능하다”며 “재정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혁신의 경우 전 분야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이 경제 대혁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혁신은 모든 분야에 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건 경제 분야”라며 “모든 분야에 할 수만 있다면 과거 시스템 하에서 낡은 시스템이라면 시스템을 바꿔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시스템을 (마련)해야만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세계 일등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정책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사실은 R&D 규모를 줄이는 것보다는 성과 나지 않을 부분은 줄여서 성과 나는 부분으로 시프트했으면(옮겼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R&D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구 후보자는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 등 추가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묻자 “돈이야 재정상황이 좋다면, 그 돈으로 국민들 (지원)해줄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재정상황도 봐야하고 국민들도 여러가지 경제상황 어려운데 무조건 많이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지금 편성된 추경이 국회에서 적기에 통과돼 그 재원이 국민들에게 빨리 돌아가고 집행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재정의 효율성, 성과를 내는데 중점을 두고 여러가지 고민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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