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한미 고위급 관세협론…"미국과의 치열한 협상 전쟁"

한국과 미국의 고위급 관세 협상이 새 정부 출범 후 첫 번째로 열렸다. 양측은 치열한 논의를 벌이며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협상은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화 속에서 양국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부딪치는 현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향후 한미 경제 관계의 방향을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관세 협상이 결국에는 주식 시장의 변동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냉소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어쨌든 이번 협상 결과는 양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과 함께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생애최초 LTV 80%→70% 강화 및 6개월 내 전입의무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를 기존의 50%로 감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새 정부는 은행권 등의 민간자금이 부동산 및 가계대출 부문에 과도하게 몰려 있어 기술 발전이나 생산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이 제한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부처에 공유한 ‘성장정책 해설서-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에서 “부동산·가계대출 등에 과도하게 몰려있는 민간자금을 산업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한 후 필요할 경우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DSR 적용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추가적 조치를 내놓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