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디지털 자산 청문회, 저조한 참석률로 암호화폐 규제 논의 지연 - ’블록체인 정치’의 현실을 드러내다

워싱턴의 암호화폐 규제 논의가 또다시 지연되면서 업계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상원의 최근 디지털 자산 청문회가 참석률 부진으로 인해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종료됐다.

디지털 자산의 미래를 결정할 이 중요한 회의에 상원의원들의 관심이 부족했다는 점은 암호화폐 업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화를 지향하지만, 정작 규제 논의는 몇몇 의원들 손에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지연으로 인해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은 최소 6개월 이상 더 늦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치인들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태를 '전통 금융계의 이해관계가 작용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한 투자자는 씁쓸하게 덧붙였다: '의원들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할지도 모른다 - 그들의 암호화폐 보유량이 충분하지 않아서일 거다.'

하지만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갖는 위험성도 지적했다. 한은에서 가장 우려하는 건 ‘코인런’(대규모 디지털자산 인출 사태)이다. 발행사의 신뢰가 기술적 오류나 해킹, 가치 하락 등의 요인으로 훼손될 경우, 대규모 상환 요청이 몰리면서 디페깅(고정가치 붕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준비자산이 단기금융상품 중심일 경우 급격한 매도세는 단기자금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으며, 예금 위주 자산 구조라면 은행권의 유동성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수단 활용이 확대될 경우, IT 리스크나 외부 충격이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발행사가 준비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추구하는 구조인 만큼, 통화정책의 유효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에 대해 “초기에는 은행권 등 기존 금융기관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수익 확대를 목적으로 한 민간 발행사는 과도한 공급에 나설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시스템 리스크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스템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가치 안정성과 준비자산의 신뢰 확보, 관련 인프라의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이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통화정책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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