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 칼럼] 대통령실에 ‘디지털자산 수석’이 꼭 필요한 3가지 이유
디지털 자산 시장이 글로벌 금융의 핵심 축으로 부상한 지금, 대한민국은 뒤처질 수 없다.
1. 규제의 속도 vs 시장의 속도: 정부가 3년째 '가상자산 기본법' 논의 중인 사이, 암호화폐 시장은 이미 2.5조 달러를 돌파했다. 관료주의가 블록체인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는 현실.
2. 국가 경쟁력 전쟁: 미국 SEC, EU MiCA, 일본 FSA가 디지털 자산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한국만 유일하게 OECD 국가 중 암호화폐 세제 미정비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3. 투자자 보호의 빈틈: 2024년 한 해 동안 국내 거래소 해킹 사고로 1200억 원 이상이 증발했지만, 단일 책임 기관은커녕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는 실정.
월가의 늙은 상어들이 "디지털 골드"를 조롱하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청와대의 회의실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 머니' 취급하는 목소리가 사라져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