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석] 새 정부 디지털자산 기본법 초안 공개…제도화 가속화 예고

디지털 자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제도화 움직임이 시작될 전망이다.

◆ 핵심 키워드: 기본법 초안 = 속도 조절 없는 규제 프레임워크

당국이 공개한 초안에는 전통 금융권의 빗장을 풀고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대한 공식적인 인프라 구축 계획이 담겼다. 증권형 토큰(STO)부터 NFT까지 포괄하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이 유력하다는 소식도 흘러나왔다.

◆ 시장 반응: 거래소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메이저 거래소들은 자율 규제 기구 설립을 서두르는 한편, (전통 금융사들이 여전히 ''블록체인은 좋지만 암호화폐는...''이라는 이중적 태도를 유지하는 건 덤이다) FSA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 중이다. 2분기 말까지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VASP)에 대한 실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 전문가 진단: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당국이 제시한 로드맵대로라면 2026년까지 모든 입법 프로세스가 완료될 전망. 하지만 정부의 과도한 개입 없이 시장 주도의 성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운영 방안이 다음 달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