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SEC, 규제 회피한 디지털자산 거래소 5곳에 ’빨간불’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라이선스 없는 디지털자산 플랫폰 5곳을 차단했다. 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행동했지만,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扼殺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하면서 각국 규제당국의 감시도 거세지고 있다. 태국 SEC의 이번 조치는 ’야생 서부’ 같은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경고로 읽힌다. 하지만 규제와 혁신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당국들의 모순된 태도는 여전하다.
금융당국이 ’보호’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개입할 때마다, 진짜 보호받는 쪽은 은행들이라는 건 아이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