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 연준 독립성 유지 판결…대통령 해임권 제한 ’사법적 체크’
연준의 정책 독립성에 대한 사법적 보루가 확고해졌다. 대통령의 정치적 간섭을 차단하는 역사적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월가에서는 ’중앙은행이 정치권의 장기말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물론 금융시장은 여전히 연준의 금리 정책에 휘둘리겠지만—적어도 이번 판결로 정치적 변동성이라는 악재 하나는 줄어들게 됐다. 어쩌면 이게 월스트리트가 진정으로 원하는 ’규제 완화’일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