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대출 규제 강화—서울 아파트 시장 ’절벽’을 막을 수 있을까?
금융당국이 7월부터 대출 문턱을 높인다. 서울 아파트값 급등을 잡기 위한 조치지만, 시장은 이미 과열된 상태다.
대출 규제가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지, 아니면 또 다른 뒷거래 시장을 양산할지—금융권의 회의적인 시선이 쏠린다. ’규제로 시장을 통제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현장에서는 "늦은 감이 있다"는 반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출 문턱만 높인다고 집값이 잡히진 않을 것"이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결국, 수요와 공급의 기본법칙을 무시한 정책은 또 다시 실패할 것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