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가산금리 1.5%로 급등…대출한도 축소와 지방 6개월 유예 발표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가산금리를 1.5%p 인상하며 대출 문턱을 높였다. 금융당국의 ’대출한도 축소’ 정책과 맞물려 서민 부담 가중이 불가피해진 상황.
지역권 6개월 유예조치는 눈가림식 대응이란 비판도 나온다. ’규제 회피용 페이퍼 컴플라이언스’라는 업계의 쓴웃음이 나오는 배경.
트럼프 가문 수혜 우려에도 ‘산업 규제 시급’ 공감대 형성
이번 표결은 특히 민주당 내 이탈표가 결과를 가른 주요 변수였다고 뉴욕타임스는 결론지었다.지난주까지 해당 법안 통과를 저지하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돌연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이 암호화폐 시장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지만, 더 이상 이 산업 방치를 지속할 수는 없다”며 규제 필요성에 손을 들었다.
민주당 소속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트럼프 가족이 암호화폐를 통해 감시를 피하고, 불투명한 방식으로 재산을 불리며,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은 매우 현실적”이라면서도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이미 2500억 달러에 달한 상황에서, 미국이 계속해서 방관자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법안 지지 이유를 밝혔다.
트럼프와 암호화폐, 민주당 내 갈등의 불씨
법안의 핵심 내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규제 도입이다. 구체적으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가 국채 등 안전 자산으로 준비금을 보유할 것,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기준을 충족할 것, 파산 시 투자자 환급 우선권을 보장할 것 등이 포함됐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측이 연루된 민간 기업이 이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와 연계된 기업이 최근 가장 영향력 있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로 떠오르며, 규제가 도입될 경우 제도권 내 수혜자가 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트럼프코인을 사는 이들에게 관세 면제, 사면, 인사 특혜를 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트럼프 관련 조항 삽입에 완강히 반대했고, 민주당 내 일부는 ‘완벽하지 않더라도 제도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빅테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엔 제동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일부 조정도 있었다. 메타, 알파벳 등 대형 기술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별도의 규제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이는 빅테크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에 우려를 표했던 조시 홀리 상원의원(미주리, 공화)의 지지를 얻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울리는 이전 표결에서 민주당과 함께 법안을 저지한 바 있으며, 그는 당시 “빅테크가 암호화폐 시장을 지배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는 이번 표결엔 불참했다.
하원 통과 여부가 관건…“연내 입법 가능성 높아져”
법안은 이제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하원에서도 민주당 일부는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번 상원 통과는 암호화폐 산업에게는 의미 있는 승리이자, 트럼프 진영에게는 규제 속 제도권 편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쥘 기회가 될 수 있다. 동시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트럼프 견제’와 ‘산업 규제’라는 가치 충돌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망했다.
“디지털 달러가 온다?” 미 상원, 스테이블코인 법안 사실상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