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1% 실질임금 상승률’ 목표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도쿄—일본 정부가 저성장 시대를 타파하기 위해 실질임금 상승률 1% 정착을 공식 목표로 설정했다. 아베노믹스 이후 최대 규모의 노동시장 개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 왜 지금? = 30년 간의 임금 정체를 깨기 위한 ’결단’. 일본은행의 물가상승률 목표(2%)와 연동해 실질소득 증가를 유도하는 전략이다.
◆ 핵심 메커니즘 = 기업세 감면(인상분의 150% 세액공제)과 동시에 임금인상을 의무화하는 ’캐롯 앤 스틱’ 정책. 2025회계연도부터 단계적 시행 예정.
◆ 반응 = 노동조합 "기대 이상" vs 경제단체 "경쟁력 저하 우려". 특히 중소기업의 63%가 "실행 곤란"이라고 항의한 상태.
※ 경제학자들은 "디플레 심리 타파엔 긍정적이지만, 생산성 없는 임금인상은 또 다른 통화팽창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 결국 일본판 ’임금-물가 스파이럴’을 유발할지도 모른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는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