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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 비트코인을 ’하왈라’와 동일시하며 규제 강화 경고

인도 대법원, 비트코인을 ’하왈라’와 동일시하며 규제 강화 경고

Author:
BlockMedia
Published:
2025-05-07 10:15:00

인도 대법원이 비트코인 거래를 전통적인 암송금 시스템 ’하왈라’에 비유하며 규제 프레임워크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의 경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디지털 골드’를 둘러싼 법적 논란을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판사들은 "탈중앙화 금융이 기존 시스템을 우회하는 방식이 하왈라와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당국이 규제 논의에 돌입한 가운데, 현지 투자자들은 또 다른 ’암호화폐 겨울’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의 느린 반응 속에서도 비트코인은 여전히 인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투자 자산 중 하나로 꼽히고 있죠. 아마도 규제 당국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하기 전에 시장이 또다시 ATH를 찍을 것’이라는 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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