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 심사 권한, 외부 독립기구로 이전된다—’감독 포퓰리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상장 심사 프로세스가 외부 독립 기구로 전환된다.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지만, 과연 ’규제의 의도’와 ’시장의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편의성 상장’ 논란을 차단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에서는 또 다른 관료주의의 등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결국 핵심은 독립성과 전문성이다. 증권사 PB들이 암호화폐 상장에 투표하던 시대는 끝났다—이제 진짜 전문가들이 시장을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