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뉴스]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 급등 … 정치적 불안과 맞물려
[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된다. 권도형은 미국 사법 당국에 의해 8가지 죄목으로 기소된 상태다.
그가 미국 법정에서 유죄를 받을 경우 형량과 벌금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22년 테라-루나 사태 당시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가 보유하고 있던 3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행방도 쟁점이다.
27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권도형은 ftx 사태로 25년 형을 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와 비슷한 사법 절차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권도형을 미국으로 송환키로 한 몬테네그로 당국의 결정에 대해 우리나라 검찰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권도형은 한국에서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우리나라 사법 당국은 범죄인 인도를 놓고 미국과 경쟁했다.
권도형은 미국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하기는 했지만 시민권자가 아니며 한국 국적을 지닌 한국 시민이다. 그가 미국 법정에 서는 것에 대한 법리적 논란이 불가피하다.
권도형은 한국 송환을 원했다. 한국 법정에 서는 것이 미국에서보다 유무죄를 따질 때 유리하고, 형량도 더 낮을 것으로 판단한 것. 국내 암호화폐 커뮤니티 일각에서는 “권도형을 차리리 미국 법정에 세워야 한다” 는 여론도 있다.
권도형이 만든 암호화폐 테라(TerraUSD) 및 루나(Luna) 붕괴로 400억 달러 규모의 직접 피해가 발생했다. 테라-루나와 연계된 다른 투자 손실과 업계 주요 기업들의 연쇄 파산 등을 감안하면 손실 규모는 수천억 달러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테라-루나 붕괴는 미국의 대표적인 마켓 메이커 기업 점프의 자회사가 관련 돼 있다. 점프 크립토(Jump Crypto)의 대표 카나브 카리야(Kanav Kariya)가 테라 시세 조종을 했다는 의혹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점프 크립토가 2021년 테라USD가 1 달러 페그에서 이탈했을 당시 2000만 달러 이상을 투입해 가격을 복구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테라-루나 사태 1년 전으로 ‘인위적 가격 떠받치기’ 에 해당한다.
테라는 이른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으로 자동으로 1 달러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 돼 있었다. 그러나 테라의 자체 결함으로 1 달러를 지키지 못하자, 점프가 자금력을 동원한 것.
당시 권도형은 점프가 테라 시세에 개입한 것을 비밀에 부쳤다. 오히려 “테라가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알고리즘 설계에 따라 1 달러 가치를 회복했다” 고 선전했다.
SEC는 권도형의 이 같은 행위를 투자자 오도, 즉 사기로 봤다. 점프는 권도형의 사기에 사실상의 도움을 주면서 약 10억 달러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SEC는 점프 크립토(법인 명 Tai Mo Shan)에 1억23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동시에 테라-루나 개발사인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와 권도형에 대해서도 45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SEC에 소송을 당한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은 이의 제기 없이 벌금에 합의했다. 테라폼랩스는 벌금 부과 후 사업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권도형이 미국으로 송환되면 SEC 소송(민사)과 별개로 뉴욕연방법원이 제기한 형사 기소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된다. 모두 8 개 죄목이 적용됐다. 미국은 각 죄목의 유죄 형량을 합산한다. ftx의 샘 뱅크먼 프리드도 사기 혐의 등에 대해 총 25년 형을 선고 받았다.
테라와 점프가 밀월 관계에 있을 때 점프 크립트의 카리야 대표가 “우리가 루나와 테라USD의 성공을 통해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고 쓴 이메일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점프와 카리야는 SEC와 벌금에 합의했을 뿐 해당 사건에 대해 법정 진술을 거부했다. SEC가 권도형을 기소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댓가로 보인다. 카리야는 점프 크립토 대표직을 사임했다.
권도형이 미국으로 송환되면 미국 연방 검찰은 뉴욕 법원에서 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별도의 수사와 기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
SEC는 점프와의 관계에 주목했지만, 테라-루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Luna Foundation Guard)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LFG는 테라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안전 장치로 약 3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해 보관하고 있었다. 2022년 테라가 붕괴하자 LFG가 보유 중이 비트코인을 가격 방어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확한 규모와 잔여 재산을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감안하면 LFG의 규모는 현재 시세로는 100억 달러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당시 LFG 운영진에는 권도형 외에도 점프 크립토의 카리야 대표 등이 포함돼 있었다. 막대한 비트코인이 현재 누구 손에 있는지도 미국 검찰이 밝혀야 할 쟁점 중 하나다.
권도형은 2022년 사태 발발 직후 1년 이상 도피 행각을 벌였다. 권도형은 자가용 비행기를 임대해 몬데네그로에 입국했다. 사법 당국에 의해 체포되기 전부터 그는 서울, 뉴욕 등에서 소송에 대비해 왔다. 도피 비용과 변호사비를 어떻게 충당했는지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몬테네그로, ‘테라’ 권도형 미국 인도 결정(종합2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