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암호화폐 시장에 ’FIT21’ 법안으로 규제 강화 추진
디지털 자산 시장이 다시 한번 규제의 먹구름에 휩싸였다. 미국 하원이 ’FIT21’ 법안 개정을 통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움직임은 SEC의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를 업그레이드해 스테이블코인, DeFi, 거래소 감독을 포괄하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다. 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업계에서는 또 다른 관료적 발목잡기라는 반응이다.
참고로 이번 법안 통과 시 크립토 기업들은 SEC와 CFTC 양쪽의 감독을 받게 될 전망—또 다른 준비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월스트리트는 이미 새로운 규제 아비뇽을 노골적으로 탐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