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트위터 인수 계약 파기… 트위터와 법적공방 예고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440억달러(약 56조7700억원) 상당의 트위터 인수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트위터가 머스크의 일방적 계약 파기에 반발하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이다. 

9일(미국시간) 미국 경제매체 CNN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의 법적 대리인인 변호사는 “트위터가 지난 4월 체결된 합의서의 여러 조항을 위배했기에 인수 계약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머스크, 인수 중단

머스크는 트위터가 인수계약 이행 과정에서 크게 세가지 계약위반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트위터가 사업 실적에 중요한 정보인 가짜·스팸 계정 현황을 제공하기로 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머스크 측은 트위터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가짜계정이 트위터가 주장한 5%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트위터가 그동안 실적발표에서 허위 주장을 했다는 것이라고 머스크 측은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머스크는 인수계약 합의 뒤 트위터 핵심 직원들이 회사를 떠난 점도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상적인 활동을 지속한다”는 계약 조건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머스크가 인수 거래 중단의 귀책 사유가 트위터에게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소송에 대비한 사전 포석이라고 할 수 있다.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 만약에 거래가 중단되면 머스크는 10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를 했었다.

자신에게는 귀책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식으로 해당 자금을 지불하려는 것을 피하거나, 지불 금액을 최소화하려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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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물러서지 않겠다

이에 트위터 이사회는 같은 날 트위터를 통해 “이전에 합의한 가격과 조건에 따른 합병을 강제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우리가 델라웨어 법원에서 진행될 재판에서 승리할 것으로 본다”고 발표했다. 

트위터가 인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소송을 담당할 변호인단을 꾸렸다.

브렛 테일러 트위터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는 머스크가 합의한 가격과 조건으로 거래를 종료할 것을 약속한다”며 “인수 합의를 강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트위터는 머스크에게 440억달러(약57조원) 규모의 인수 계약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기업 합병법 전문 대형로펌 왁텔·립턴·로즌&캐츠(WLRK)를 고용했다.

WLRK는 2018년 머스크가 테슬라의 비상장사 전환을 검토했을 때와 2019년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진행할 때 머스크의 법률자문을 맡았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위터는 WLRK를 고용함으로써 이번 사건이 심리될 델라웨어 형평법 법원(Court of Chancery)에서 법관을 지낸 빌 사빗, 레오 스트린 등의 전관 변호사에 자문할 수 있게 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설명했다.

 

머스크-트위터, 법정소송은 누가 더 유리 ?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 전문가들을 인용해 소송으로 치달으면 트위터나 머스크 모두 상당한 출혈을 감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법률 전문가들은 머스크가 의도대로 쉽게 계약을 끝낼 수 없으며 여러 달이 소요되는 긴 법정 싸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툴레인 법학대학원의 기업 지배구조 교수 앤 립턴은 트위터 이사회가 몹시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립턴 교수는 인수 합의는 중간에 그만두기가 대단히 어렵고,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트위터가 스팸 계정 수치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머스크가 내놓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머스크와 트위터가 4월 체결한 인수 계약서에 따르면 어느 쪽이든 계약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으로 10억 달러(약 1조2천950억 원)를 내게 돼 있다.

트위터와 머스크가 협상을 통해 인수가격을 낮춰 계약을 완료하면 소송비용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법정 밖에서 조정을 통해 다른 해결 방안을 찾을 수도 있다.

또한 법률 전문가들은 그러나 소송으로 가면 머스크가 상당한 부담을 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이 시작되면 위약금만 1조원대로 사상 초유의 소송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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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시세는?

한편 8일(현지시간) 트위터의 주가는 36.81달러로 전일 대비 4.98% 하락했습니다. 이후 시간 외 거래(애프터마켓)에서 주가는 추가로 4.81%나 떨어졌는데요. 언론 보도를 통해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거래를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트위터의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포기는 이미 전조가 보이고 있었다. 지난 5월 27일 본지에서도 기사로 예고(머스크, 트위터 인수 손 빼나…주주들 일론 머스크와 트위터 고소)했듯이, 머스크는 트위터를 그 가격에 인수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그럴 생각도 없었다.

머스크의 계약 파기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트위터로서는 머스크와의 거래를 원안대로 성사시키는 것이 최선이다.그러나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소유하고 있는 머스크의 경영 마인드로 볼 때, 트위터 인수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법정 싸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