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디파이는 새로운 규제가 필요

디파이의 문제점

독일 연방금융감독국(BaFin)의 폰 비르기트 로돌프 상무는 16일 디파이(DeFi·탈중앙 금융)가 실제로 전통 금융시장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새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로돌프는 디파이를 일종의 유토피아라고 표현했습니다. 

로돌프는 디파이를 일종의 유토피아라고 표현했습니다. 긴급대출이 필요할 때 ‘세계 각지에서 온 수많은 가명집단’에서 몇 초 안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대출연장이나 암호자산(가상화폐)의 ‘갑작스런 소실’을 어디로 가져가야  하는지 등 대처 방법이 불분명하고 예금 보장도 되지 않자 오히려 디스토피아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디파이 시장은 여전히 틈새시장이지만 규제가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될수록 소비자 리스크는 커집니다.

또 핵심품목인 제품과 서비스를 구축하는 위험도 높아진다는 점을 주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사실 디파이는 열광적인 지지자들의 말처럼 풀뿌리와 이타주의가 아님을 경험적으로 증명했습니다.기술적 문제나 해킹, 사기는 이 분야에서 흔하고 수백억 엔의 손실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따라서 독일 연방 금융감독청은 혁신적인 공급자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제 기반 정비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규제 기준을 완화하거나 디파이 관련 제품을 기존 금융시장 제품보다 유리한 위치에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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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디파이 규제

로돌프는 유럽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유럽 전체의 혁신 가능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 지역 내에서 통합된 DeFi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디파이 규제를 언급한 배경에는 유럽연합(EU) 내에서 진행 중인 암호화폐 규제안 MiCA에 관한 논의가 깔려 있습니다.

2020년 9월 EU가 발표한 MiCA는 초기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주요 목적 중 하나였다.

현재는 NFT나 디파이를 규제의 틀에 넣을지 논의가 옮겨오고 있다고 합니다.

MiCA는 3월 말  PoW(proof of work) 종목 금지 조항이 승인되지 않은 채 EU 의회, 위원회, 평의회 등 3자회담에 회부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와 함께 유럽의회는 3월 31일 암호자산에 대한 자체 지갑 관리 조항을 담은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또 자체 관리 지갑이 자금세탁방지조치(AML)에 의해 모니터링되면서 미국 암호화 자산 거래소 코인 데이터베이스(DB) 등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담은 법안은 본 표결 전에 3자 협의가 필요합니다.

 

독일, 암호자산 추진

독일 연방 재무부는 10일 기업과 개인 등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암호자산의 소득세 취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동국 최초의 전국적인 가이드 라인은 최종적인 것은 아니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1년 이상 암호자산을 보유했다가 파는 암호자산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렌딩이나 스테이킹 등에 사용되는 암호화폐라도 보유한 지 1년 후 매각하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독일 정부는 또 지난해 7월 기관투자가들이 특별펀드를 통해 최대 20%의 자금을 암호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향후 4년간 암호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